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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환수…생계·주거급여 '최다'.. 권익위, 부정수급 제재 처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2025.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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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 차량도 전용주차장 이용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2025.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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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스크린골프장 안전 높이 기준 강화 권고.. 스윙하면 천장 설비와 충돌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2025.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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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188% 증가…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집중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권익위 제공[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 유치원 4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2025.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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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민원 5~7월 '최다'…권익위, 방역 강화 권고.. 석달간 56.9%…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5~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5~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민원주의보'..2025.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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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고 위험한 터널'…권익위, 안전기준 강화 권고..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조명 및 소음 기준 마련 등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운산업 분야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2025.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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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위촉.. 주거·금융·취업·의료·법률 등 전문가 27명 구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2025 자립준비청년 멘토단위촉식 및 자립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5..2025.05.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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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졸업 취준생 번거로운 채용 절차…권익위, 개선 권고.. 공공기관·학원 강사 지원 시 과도한 서류 부담 지적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을 331개 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2025.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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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매장 절도·위생 민원 급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권익위, 최근 3년간 무인 매장 관련 민원 2748건 분석 무인 매장 물품 절도 신고, 식품 위생 불만 관련 민원 다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2025.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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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교란' 무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된다.. 포획 통한 개체 수 조절 가능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꽃사슴. /국민권익위원회[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마도 등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2025.04.28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