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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1년 전 양승태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해 야권 비판 받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2020.01.01 10:01
[2019국감] "명재권 판사 나와라"…중앙지법 국감 난항..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놓고 충돌…증인 채택 놓고 정회 [더팩트ㅣ서울고법=장우성·송주원 기자] 14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
2019.10.14 11:10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 검색 키워드 등장..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명재권 ..
2019.10.09 08:10
'양승태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인사로 알려졌다. /뉴시스검찰 출신,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
2019.01.24 06:01
[TF이슈] '헌정 사상 최초'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의왕=김세정 기자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옛 사법부 수장의 몰락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법원이 '..
2019.01.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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