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태그기사
총13건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
2024.08.26 15:08
한동훈 "피해자 인권, 범죄자 인권보다 먼저…1초 망설임 없어야"..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도 범죄 피해자가 돼봤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범죄 피해자였다며 범죄..
2023.11.29 20:11
[주간政談<상>] '반성' 언급하며 몸 낮춘 대통령…"..
몽블랑, 디올…김정은 일가 사치품 공개한 통일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직접 전화한 한동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참모진에게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7일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하..
2023.10.21 00:10
돌려차기 피해자, 감형에 "우리에겐 인생…판사가 왜 마음대로 용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강간살인미수에도 형 감경 피해자 "사형도 사치,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
2023.10.20 15:10
한동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직접 사과..."죄송하다"..
한 장관, 피해자 전화해 보복범죄 방지 약속 피해자 "전화 받고 나서 엄청 울었다" 감사 표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이른바 '부산 돌려 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A 씨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
2023.10.17 21:10
'부산 돌려차기' 모방?…'성범죄 전력' 고교생, 엘리베이터서 연..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2차 피해 우려" 여자 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 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수법이 국민적 공분을 산 '부..
2023.10.08 12:10
'부산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측 "재범 가능성..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
2023.09.21 11:09
[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023.09.21 10:09
피해자 보복 발언 '부산 돌려차기남'…한달간 독방 감금..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가해자 A씨를 ..
2023.06.30 11:06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00:0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