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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민간임대사업자 죄악시"…'규제와의 전쟁' 선포..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건축 규제·금융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기자설명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
2025.10.01 15:10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 피해자…반환보증제 개선 필요"..
24일 경실련 '전세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열려 "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LTV 60%로 축소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전세사기 광풍의 피해자..
2025.07.24 15:07
내달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세제 혜택..
공시가격 적용비율 가격대별 125~190%로 조정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5.05.28 12:05
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 거주..
올해 전국 17개 시·도 총 5000가구 공급 국토부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2025.04.30 12:04
건설사 족쇄 '책임준공' 손질한다는 정부…보완점은?..
건설업계, "책임준공 제도 정부 개입해야" 내달 책임준공 관련 연장 사유 보완 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사 족쇄인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한다. 프로젝트파이낸..
2025.02.22 00:02
[’24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양극화 더 심해졌던 한 해..
'얼죽신' 선호 현상 두드러져…"앞으로도 이어질 것" 서울 청약 경쟁률 수직상승 '로또 청약' 광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올해 상·하반기 통틀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
2024.12.26 00:12
종로 신영동 일대 비아파트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120% 개선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휴머네이터' 자문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비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
2024.12.10 06:12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내리막…시장 불균형 커지나..
전세사기 여파,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거래량 등 급감 공급 감소 따른 빌라 전·월세 상승 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76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줄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비(非)아파트(빌라 등) 시장이 침몰하는..
2024.11.29 00:11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한도 5000만원 싹둑…규제에 서민 '비명'..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 아파트 한정, 비수도권·비아파트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갈팡질팡'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
2024.11.11 00:11
'디딤돌 대출' 축소 파장…수도권 실수요자들 포탄 맞나..
尹정부 손바닥 뒤집기 정책 발표…혼란 가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사과 조만간 디딤돌 대출 관련 '맞춤형 대책' 발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관련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2024.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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