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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
2025.06.13 16:06
[속보]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피고인 A(16)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5.02.13 14:02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 첫 공판..."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충동 범죄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남성 박 모 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박 씨의 변호인은 2..
2024.12.20 13:12
"내 딸 만나지 마" 딸 남자친구 살인미수 30대 엄마…징역형 집..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 때문에 딸이 비행을 일삼는다고 여기고 10대인 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2024.11.13 11:11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미약 아냐"…법원 정신감정 결..
"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
2024.10.07 18:10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8.31 00:08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 기로…"심신미약 아냐, 죄송한 마음 ..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 처단하려 범행" 주장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2024.08.01 14:08
경남여성단체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가해자 심신미약 아니다..
항소심 첫 공판 후 여성단체 기자회견 "엄벌 촉구" 1심 재판부, 피의자 심신미약 인정해 징역 3년 선고 경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시 한 편의..
2024.06.20 17:06
'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심신미약 주장…"과거 정신질환"..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검 제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8일 ..
2024.06.18 12:06
'출소 보름 만에 간호사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확정..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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