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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1년 추가 ..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가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모텔에 투숙해 있던 투숙객과 시비가 붙어 토막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44) 씨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해(공무집행방해..
2024.07.23 17:07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지역신문 대표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김은경 기자[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발행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정한근)은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
2024.07.19 10:07
[N년 전 판결 돌아보기] '3년간 11명 성폭행' 무기징역 50..
2010년 7월 'DNA법' 시행 이전 확보한 정보 이용 미제 사건 해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협업으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그동안 진범을 알 수 없었던 부녀자 성폭행범의 실체가..
2024.06.03 16:06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
2024.04.17 16:04
"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
2023.12.11 16:12
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함께 기소된 4명 벌금형…재판부 "강한 의심 들지만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19일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두하고있다./군위=김채은 기자[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4명에..
2023.09.19 16:09
[취재석] ‘두 번째 선고 연기’ 벌금형 정치자금법 재판에 쏠린 ..
법원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의성=김채은 기자] 이상한 일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6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두 번이나 연기됐다.지난 1월 시작된 재판은 몇번의 심리 절차를 거쳐 5월에 검찰 구형이 있었다. 통상 검찰 구형 이후 1달쯤 뒤에 선고가 나지만 선고 예정일 ..
2023.08.23 08:08
대구광역시 군위군, 법원 재판 관할구역은 ‘현행 유지’..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 법원 관할구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4일 군위군에 따르면 현행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다.그러나 오는 7월 군위군의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관..
2023.06.04 11:06
[취재석] 어느 정치인의 충격적인 고백, 무지는 무죄인가..
법원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정치자금법을 전혀 몰랐습니다"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다. 1991년 제4대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8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낸뒤 민선 6기에는 군수에 ..
2023.05.17 16:05
김영만 전 군위 군수 등 지역 유지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를 했지만 정치자금법이 뭔지 몰랐다" 김영만 전 군수 혐의 부인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성=이민 기자[더팩트ㅣ의성=이민·김채은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해 벌금 50~250만원을 구형했다...
2023.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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