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2024.09.26 19:09
• 
  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2024.02.08 17:02
• 
  판사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나…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엇갈린 판단..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2024.02.08 00:02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2024.02.05 16:02
• 
  [속보]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24.02.05 14:02
• 
  '사법농단 실행 의혹' 임종헌…양승태 무죄 영향 관심사..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2024.02.05 00:02
•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01.26 00:01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농단 사건, 국민께 송구".. "국민 불신 일으켜 자괴감 들어" "압수수색 관련 문제 논의해 볼 것"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2023.12.05 13:12
• 
  '7년 구형' 임종헌 울먹…"'사법농단' 검찰 공소사실은 허상"..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2023.11.27 19:11
•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법관이 법 파괴".. 검찰 "피고인 스스로 가치 잃어버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23.11.2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