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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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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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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제 신설 형소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5일 친족 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장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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