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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법제화 속도···정책 결정 참여 보장 단체 대표성·전문성 논란...'의사 과실 무관' 기금 보상도 쟁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 정책에 환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독립적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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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김동연 "후속 절차 차질 없이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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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형 '주4.5일제' 효과 입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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