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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회포럼#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림#비영리#한국사회#경기평화교육센터#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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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혐의' 재판 시작…4월 결심 예정
4월16일 한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 마무리 "국무회의 개최 의사 있었다" 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6.01.21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6.01.21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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