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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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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도 없어"…교육비 민원 2년 새 1.6배 증가 권익위 교육비 민원 월평균 441건 교육비 지원·학원비 환불 거부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이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난 2년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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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이푸드 파크' 합동 단속…법 위반 5곳 적발 기준 초과 의혹 18개 사업장 집중 점검 가동 미신고·pH 기준 위반…고발·과태료 처분 예정  인천시 공무원이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이프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5일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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