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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전국회의#개헌#국민투표#대선#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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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계엄 1년은 혼란의 터널…재발 방지 위한 개헌 필요"
"민주주의 취약성·회복력 깨달아" "개헌 성사가 국민 통합 이루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후 1년을 혼란의 터널에 비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민..
2025.12.03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
2025.12.03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 공..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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