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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기득권#검찰#기획재정부#국회의원#특권#타파#윤석열#이재명#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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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통령 '부동산 근저당'에 진땀…대응 전략도 '딜레마'
당 차원 논평으로 적극 대응 중 부동산 역린에 역풍 우려…내부도 신중 정부와 거리두기 기류 감지…정책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 대응 등을 위한 추가..
2026.07.23
李,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근저당 매매' 논란 속 '최대뇌관' 다룬다
정부·전문가에 공인중개사·유튜버도 참석 공급대책·금융·세제 등 주요 이슈 의견 수렴 쟈택 '꼼수 매매' 논란 겹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
2026.07.23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전담 인력 부족에 단속 한계…李, 인력 증원 지시 전문가,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 모호성 지적 처벌 방점 기조…건설현장과 괴리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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