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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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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명함도 못 내밀 듯" 정원오 칭찬한 李 대통령…배경은 SNS서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부각 정 구청장,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유력 출마군으로 꼽혀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역 기초단체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본인 SNS에서 칭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캡처[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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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분명…재논의 필요" "9일 본회의서 수정안 제기돼야" "위헌 제청 시 윤석열 석방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범여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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