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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예산 15조…지능형 CCTV·AI 로봇 등 범죄예방 주력
450억원 투입해 범죄예방 로봇 도입 마약 대응·가상자산 분석·국제공조 확대 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10억원(5.1%) 늘어난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인공지능(AI)..
2026.09.03
백해룡,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수단 감찰 요청
백 경정 측,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 "합수단 증거 평가 적정성 검증해야" 서울청 사건 이첩 과정도 감찰 요청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
2026.08.24
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불송치
증거 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결론 경찰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의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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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07건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경찰 내년 예산 15조…지능형 CCTV·AI 로봇 등 범죄예방 주력
450억원 투입해 범죄예방 로봇 도입 마약 대응·가상자산 분석·국제공조 확대 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10억원(5.1%) 늘어난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인공지능(AI)..
2026.09.03
'의견 제시'만 가능한 검사…합수본 체제 갈림길
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만에 종료…32명 재판행 선관위 합수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기록 이첩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2026.09.03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
2026.09.01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노동·치안·교육 집중
교원 1139명·해경 354명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AI·첨단산업 인력도 확충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노동·치..
2026.09.01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 마약 국제공조는 계속…29개국 한자리에
대검,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 29개국 및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세계 29개국 및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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