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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평소와 같았다”… 민영준 증언, 김용현 변호인단 ‘국회 혼란·폭도’ 프레임 뒤집다 5일 민영준 국회 비상업무관 “경비 체계 정상 작동… 계엄군·경찰 진입은 납득 어려워” 김용현 변호인단 논리 정면 충돌 5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민영준 국회 비상계획업무관에게 이하상 변호사가 질문하고 있다.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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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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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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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본장 있는 시·군에도 지급해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개정 건의 박승원(왼쪽) 광명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 신정훈 행정안위원장에게 레저세 조정교부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ㅣ광명=조수현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서둘러 개정해 달라고 국회..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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