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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조직 검거·피해 예방 경찰관들 5000만원 포상
경찰청 국수본, 우수사례 15건 선정 "국민 재산 지킨 경찰관 적극 발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9일 피싱 범죄 검거·예방 분야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
2026.10.29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병원…대법 "건보료 청구는 사기"
2심 사기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직원 보조행위도 무면허 의료"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2026.10.26
'스토킹 피해' 인플루언서, 1억 사기로 실형·법정구속된 사연
"개발 인허가 도와주겠다" 사업가 돈 챙겨 금전 분쟁 중 사업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 폭행 혐의로 유죄…결국 알선수재로 구속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모 건설업체 실운영자 50대 B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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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48건
'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피해 회복 가능성"
1심, 징역 10년·4억5000만 원 배상 명령 2심 "피해자 기망, 편취 고의 모두 인정" 60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60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가..
2026.11.01
바이낸스, 최대 7조3500억원 해킹 의혹…2조2700억원 자산 동결
보안 전문가 "피해 규모 2조6700억~7조3500억원 추정"…바이낸스 "고객 자금 안전" 바이낸스에서 최대 7조35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이낸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최대 7조35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
2026.10.30
[2026 국감] 임광현 비서실장 "3대 사회정책 최우선과제…실행력 높일 것"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으로…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
2026.10.29
중수청, 해외 도피 '노쇼 사기' 조직원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1호 수사
자진 귀국 후 긴급체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내 본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해외 범죄조직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6.10.29
생활비 마련하려 택시 상대 11차례 고의 사고…합의금 137만 원 챙긴 60대 '전직 택시기사' 구속
자전거 타고 고의사고 유발…'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전직 택시기사인 A씨가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택시와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모습.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전직 택..
2026.10.29
대전교육 빛낸 주역 찾는다…한밭교육대상 후보자 11월 9일까지 추천
유아·특수교육, 초등, 중등, 교육행정 등 6개 부문…대전교육 발전 공헌자 발굴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37회 한밭교육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1월 9일까지 대..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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