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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0조 환영…전남·광주 생존 위한 동아줄" "재정 지원 넘어 권한과 제도의 패키지 지원" 평가 "통합특별시, 쏠림 없이 시너지 내는 구조로 설계" 주철현 의원이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최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저녁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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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③] 한계 다다른 법안 검토…"평가 지표 바꿔야" 20·21대 4만 건이었지만 22대 벌써 2만 900건 돌파 전문가들 "입법 사후 평가 제도화해" 국회의원들의 졸속 입법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해야 할 입법 지원 시스템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숙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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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사퇴에 與 격랑…원내 리더십 타격에 '입법 강공' 차질? 문진석 원내수석 직무대행…협상 실권 '물음표' 차기 원내대표 1월 11일 선출…계파 경쟁 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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