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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왕저수지#감정평가#소송#부당이득#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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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 소송 1심 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
2026.04.09
마포·은평, 폐기물 협력 체계 '잡음'…자원순환센터 소송전
마포구 "188억 분담…소유권 지분 정당" 은평구 "분담금은 시설 이용 대가일 뿐"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서북권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마포구와 은평구가 정면충돌..
2026.04.03
李 대통령, 美 상원의원에 "한반도 방위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
청와대서 상원의원단 접견 "군사비 증액·전작권 환수 통해 미국 부담 줄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반도 방위는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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