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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비행안전구역#국방부#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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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
2026.04.07
내란특검, 국방부에 '제2수사단' 구삼회 등 이첩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내란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구 전 여단장, 방정환 ..
2026.04.04
靑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한 고려하지 않는다"(종합)
출퇴근시간대 혼잡 완화 범부처 합동체계 가동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확산"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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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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