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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 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진..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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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천화동인 5호' 300억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 서울중앙지법, 가압류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 필요성 인정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이승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가압류의 첫 관문을 뚫었다고 3일 밝혔다.대장동 민간업자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채권 300억 원..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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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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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결정 16개월째 '지연'…애타는 성남시 시민·사회 의료공공성 저해 등 반발에도 신상진 "대학병원 위탁 서둘러야" 요청 성남시의료원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일정표에는 폐 질환 환자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다.바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폐암 명의, 이춘택 교수다.그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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