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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신상진#검찰#대장동#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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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2026.11.03
공수처, 검사 2명 경력채용…19일까지 원서 접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1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 25명 중 결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검사 경력채용에 나선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정원 25명 중 결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검사 경력채용을 실시한다..
2026.10.30
'올공' 넘은 선관위특검 수사 갈 길 먼데…인력난에 발목
파견검사 정원 20명 미달…과로 시달려 병원행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요청…중수청 충원율 66%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운데)가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장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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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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