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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②] '전속고발제'에 들러리만…"수사기관도 서로 견제해야" '검찰총장에 고발' 법 조항, 중수청장으로 경찰 여전히 배제…범죄정보 불균형 우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감찰관 등의 고발·수사의뢰 대상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의 범죄정보 통보 대상은 오는 10..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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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법원,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가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가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21일 법조..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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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직거래사기 주의보…경찰, 금융·사이버범죄 2만6700명 검거 금융·사이버사기 6만1482건 단속…2만6782명 검거 직거래사기 3만757건 '최다'…"추석 연휴 주의해야" 국가수사본부 깃발./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난 6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저지른 2만6700여명이 검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사기가 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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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시민사회 "​이민근 안산시장 뇌물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회의 등이 20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민근 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더팩트ㅣ안산=조수현 기자]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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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ITS 비리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경찰 소환 대시민 사과 불구 정작 본인도 조사…뇌물 수수는 부인 경찰 "다각도 수사 중"…업자·도의원 등은 재판행 지난 6월 이민근 안산시장이 공직자 비위 의혹 재발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안산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안산시청 공직자의 교통정보시스템(I..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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