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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새 뇌관 '보완수사권'…후보들 엇갈린 셈법
고민정 '예외적 존치' 개정안 공동발의 의총서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성 제기 친청 "완전 폐지"…당내 노선 차 뚜렷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2026.07.16
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
2026.07.15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서울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487억원을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2763억 원(11.7%) 증가한 수치다.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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