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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김용에 "안산갑 맡아달라" 공개 요청 양문석 전 국회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양문석 전 국회의원이 2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자신의 맡았던 지역구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양문석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 전 부원장이 안산 갑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그는..2026.03.25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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