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찾은 李 대통령 "균형발전, 시혜·배려 아닌 국가 생존전략" 전북서 타운홀미팅 "새만금,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진지하게 토론해 봤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을 찾아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2026.02.27
• 
  정부, 국가대표 AI 저작권 분쟁 시 형사처벌 면제 검토 임문영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 상생 환경 조성하겠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지며 전날 의결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중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2026.02.26
•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6
• 더보기 >

• 
  용인시, '기후위기도 적응해윷' 교구 자체개발 저작권 등록 용인시가 자체 개발한 교구 '기후위기도 적응해윷'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전국 지방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후위기 적응 교육을 위해 체험형 교구 '기후위기도 적응해윷'을 자체 개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이 교구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적응 방법을 쉽게 ..2025.08.2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