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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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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21일 첫 공판…1심 당선무효형 1심, 10건 중 5건만 유죄 인정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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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법원 "공직 상실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10개 여론조사 중 5개 대납 인정 오세훈 "판결 납득할 수 없어"…항소 의지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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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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