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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 신고'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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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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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에 ARS 활용'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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