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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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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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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는 행정가가 대세'…성과로 증명한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 정치적 수사 대신 '완결된 성과' 눈길…구청장 철학 반영한 정책 효과 관심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 /인천시 연수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지방자치 30년. 기초단체장의 역량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체감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최근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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