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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른 보완수사권…민주당 '완전 폐지' 이견 수면 위로
형소법 개정 논의 본격화…입법 국면 정청래·김민석 이어 당내 공개 이견 10월 공소청 출범 목표…절충안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입법 국면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
2026.07.06
[비즈토크<하>] 규제 또 꺼낸 李 정부…이번엔 집값 잡힐까
집값 상승세에 동탄·기흥·구리 '토허구역' 지정 국토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이재명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에 이어 동탄·기흥·구리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세금·거래를 동시에 조였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상>..
2026.07.05
[비즈토크<상>] 호남 896조·충청 392조·영남 312조…기업 '투자 발표' 전국 순회
국내 기업들, 정부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호응 실현 가능성 관련 우려 시선도…"전향적 정부 지원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리=송다영 기자..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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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626건
법사위 오른 보완수사권…민주당 '완전 폐지' 이견 수면 위로
형소법 개정 논의 본격화…입법 국면 정청래·김민석 이어 당내 공개 이견 10월 공소청 출범 목표…절충안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입법 국면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
2026.07.06
韓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새 시대"…한병도 "역량 총동원"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육성 강조 "당정청·민간 원팀"…연내 입법·예산 속도전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혁신 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과거..
2026.07.05
[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 위해 투자"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2026.07.05
조국혁신당,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자진사퇴해야"
이병태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청와대 '부적절 처신' 공개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
2026.07.05
정청래, DJ 이어 봉하마을 방문…"노무현 정신이 정치 출발점"
봉하마을 찾아 "盧 키즈 자랑스러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오른쪽)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이어 참배하며 당 정통성을 거듭 부각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2026.07.05
신장식, 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정치 왼쪽 날개 될 것"
"당 심장 다시 뜨겁게"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7·25 전당대회에서 혁신당 대표 출마..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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