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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아닌 용량으로 과세…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담배 용액 1㎖당 담배소비세 628원·개별소비세 370원 "측정 쉽고 세수 확보·유해 소비 억제 위한 합리적 선택"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송호영 기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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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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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주당, '尹 내란' 격퇴하니 동료 조롱…간신들 꾸짖어야" "대권 욕심으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 누구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오른쪽)은 17일 "내란 격퇴와 윤석열 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져 호환이 제거되고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동료였던 '사냥꾼'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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