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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선은양 기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결국은 국민이 헌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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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항소이유..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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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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