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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李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직접 나서 '친윤' 등 의혹 두둔 여야, 적격·부적격 병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2026.10.15
李 대통령,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방산협력 강조 한미 통상관계·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한재계회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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