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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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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옥 인천시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그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는 근거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3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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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족쇄'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상인·노동계 반발이 최대 변수 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시대 달라져…낡은 규제 폐지해야" 상인 '상권 붕괴'·노동계 '건강권 침해' 반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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