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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추미애 측 "법사위원장 사의 밝힌 적 없다…연내 사의도 없을 것" '지방선거 출마 준비 위해 연내 사의' 보도 '일축'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8일 추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2025.12.08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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