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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앞뒤 다른 '블라인드 채용'…의료원 출신에게 '특권' 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 최대 5% 가점 부여 논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의료진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의료원 출신에게 '가산점 특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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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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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변전 전기원 65세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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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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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종합적 점검 이재운 의원 주재…법·제도 변화 속 교육자치 실현 방안 모색 "인구 늘고 근거 마련돼…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 11일 충남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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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 득표해야 비례 의석 배분' 위헌…헌재 "평등권 침해" 재판관 7대2 의견…"극단주의 세력 의회 진출" 반대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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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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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더팩트ㅣ..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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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과서 법적 근거 삭제…발행사들 헌법소원 '반발' 18일 국무회의서 교과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예산 문제로 도입률 급감…정책사업 활용 가능성 교육부는 1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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