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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앞뒤 다른 '블라인드 채용'…의료원 출신에게 '특권' 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 최대 5% 가점 부여 논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의료진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의료원 출신에게 '가산점 특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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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공모전 수상작 25편 시상 수상작 25편 시상 2024 인권공모전 포스터 부문 초등부 대상 수상작 '차별과 편식'(김진우)과 일반부 대상 수상작 '밀어낸다면 넘어집니다'(김명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2024 인권공모전' 시..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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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변전 전기원 65세 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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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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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특검법도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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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유연근무 불허한 지자체…인권위, 개선 권고 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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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평등 국가로 역할·책임 다할 것"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성평등 정책 축소돼"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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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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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종합적 점검 이재운 의원 주재…법·제도 변화 속 교육자치 실현 방안 모색 "인구 늘고 근거 마련돼…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 11일 충남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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