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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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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카메라 12만대 해킹 피해…성착취물 제작·판매까지 경찰, 20·30대 4명 검거…3명 구속 성착취물 1193개 불법사이트 유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한 20대 A 씨와 30대 B·C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30대 D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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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자 반대한 교인 단체에 헌금…법원 "세금 부과 적법"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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