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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회원정보로 사이트 개설…대법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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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제작한 총책 구속기소 북한 해커에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한 혐의 불법 수익 235억 중 70억 가량 북한에 전달 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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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39호실 도박사이트 개설해 韓 범죄조직에 판매 北 IT조직 도박사이트 제작 후 악성코드 심어 회원정보 탈취 사이버 도박 범죄 배후에 北 깊숙 개입 증거 확보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철영 기자]..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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