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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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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앞 피의자에 폭언한 경찰…인권위가 제동 CCTV 증거 불법 수집 의혹도 "수사 과정 인권보호 방안 제고해야"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30일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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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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