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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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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0곳 적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중점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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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노사 '평행선'…다음주 파업 여부 결판 "경영난에 인력감축" vs "안전 우려" 8일 최종 교섭…결렬 시 9일 총파업 올 9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역사 안에서 시민들이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 협상에서 인력감축을 두고 평행..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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