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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앞 피의자에 폭언한 경찰…인권위가 제동
CCTV 증거 불법 수집 의혹도 "수사 과정 인권보호 방안 제고해야"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30일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
2024.07.30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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