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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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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사적 제재 논란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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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자동차검사 가능해요"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 제공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됐다고 25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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