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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로 불법 분양…강훈식, 특별공급 점검·개선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지적…인증체계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이 6월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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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막혔다…"수도권 매물 증가할 듯" 李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시장과 금융 과감한 절연"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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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자 반대한 교인 단체에 헌금…법원 "세금 부과 적법" "교회 소속 단체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 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인들이 임의로 만든 교회..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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