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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방관 안전…무사히 돌아와야 임무 완수"
소방의날 기념사 "정부가 소방의 119가 돼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에..
2026.11.09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09.19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환자 수용 후 사망 시 형 면제 특례 제기 이미 감면 조항 있어 부적절 반론도...수용 의무 필요성 제기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환자 보상체계 구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수용 병원..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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