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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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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죄' 김태효 경질 촉구 vs 대통령실 "가벼운 판결, 별도 조치 필요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가장 가벼운 판결을 받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거부했다. 김 1차장이 지난달..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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