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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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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 예산 5조 2887억 원 편성…전년 대비 0.2%↓
교육복지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 인천시교육청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0.2%) 감소한 5조 28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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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핑계로 의회 심의권 흔드나'…경기도정 곳곳 '구멍'
예산안 법정기한 넘기고 첨부서류 누락…자료 요구도 늑장 대응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도..
2026.11.22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생사수예산' 제출…"정부·국회, 지방재정 대책 마련하라"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4대 과제 요구 42조 예산안에 가용재원 25% 감소…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
2026.11.16
추미애표 '민생사수예산' 42조 원 편성…지방채·기금 활용
지출구조조정 내세워 사업 원점 재검토 "가용재원 부족에 재원 총동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이른바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
2026.11.14
당정,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논의…소방 필수투자 2조 지원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주문 장비·의료체계 예산 심의서 반영키로 초과 세수 활용해 지방 가용재원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2026.11.08
'내년 가용재원 40% 수준'...추미애 "민생·미래투자 놓치지 말라"
주간회의서 2027년 재정 현황 보고 필수 민생사업 우선 확보…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투자는 지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2027년 본예산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그친다는 보고에 필수 민생예산 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
2026.11.03
"벼랑 끝 상황" 추미애, 지방세제 구조개편 거듭 촉구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열어 "내년 가용재원 2조 원 감소"…지방소비세·법인세 등 3대 과제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거듭 촉구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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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김동연 "코로나 지원금, 예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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