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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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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정부, 물가상승 압박·서민경제 고려 한전 부채에 전기요금 추가 인상 지적도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누적 ..
2025.03.2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인정할 증거 없어"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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