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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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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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