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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부모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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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무적 아동' 2236명, 국회 뒤늦게 '보완 입법' 착수 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 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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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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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부모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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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이 출생 등록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i@tf.co.kr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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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무적 아동' 2236명, 국회 뒤늦게 '보완 입법' 착수 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 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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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 혈족도 증명서 발급 가능 4.3평화공원 조형물 귀천./제주도 제공[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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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양육수당 신청가능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주시 제공만0~5세(취학전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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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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