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정당"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2024.01.28
• 더보기 >

• 
  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2026.07.28
• 
  출생신고 못 한 채 60년…수원시 도움으로 법적 신분 회복 출생신고 없이 친척집 전전하다 시설 입소 후에도 등록 못해 김경숙 팀장 등 공무원 도움으로 법적 절차 밟고 주민등록증 받아 첫 주민등록 후 기념촬영하는 강씨(왼쪽)와 김경숙 수원시 팀장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2026.07.13
• 
  李 대통령 "4·3 사건, 나치 전범처럼 영구적 책임" 유족들과 오찬…"완전한 명예회복 최선"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2026.03.29
• 
  "아빠가 처음 쓴 내 이름"…'서른 즈음에' 출생신고서 보러 법원 갑니다 법원 방문해 열람…"인생 첫 공문서" "지금 내 나이보다 어린 부모" 후기도 서울 중랑구에 사는 변영진(30) 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을 찾아 출생신고서를 열람했다. /변영진 씨 제공[더팩트ㅣ정인지·김태연 기자] 친생자 확인 등 가사 소송에 주로 쓰이던 출생신고서를 '추억' 삼아 열..2026.03.01
• 
  곡성군, 옥과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365일 이용 가능…군민 행정 접근성 강화 옥과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곡성군[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은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옥과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신규 설치는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더..2026.02.02
• 
  총리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원 4만여 건 해결" "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계 법령 따라 조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2025.12.03
• 더보기 >

• 제주 찾은 심상정 "보상금을 '배상..
• [TF사진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 [TF사진관] '조국 향한 끝없는 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