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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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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정당"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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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건
총리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원 4만여 건 해결"
"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계 법령 따라 조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
2025.12.03
천안시, 국정자원 화재 세부 대응책 마련…시민불편 최소화
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가동 민원 대체 사이트·서류 발급 절차 수시 안내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부 전산장애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충남 천안시..
2025.09.29
[민선8기 3주년] 뉴욕 타임스퀘어를 종로에…'세계 1번지'이끄는 정문헌
초고령사회 맞춘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버스 교통비 지원 등 어르신 생활 편의 강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구청장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로 집 한 채 값이면 강남에 집 세..
2025.09.15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남매 상봉…사망자로 살아온 70대 할머니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오다 가족과 상봉 40년 만에 남매가 상봉하고 있다./대구중부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4년간 사망자가 돼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하게 됐다.10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
2024.09.10
‘복잡한 개명 신고’ 대구 서구에선 24시간 내로 처리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 지정 대구서구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가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3일 대구 서구는 지난 6월부터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64건의 개명신고를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2024.09.03
오래 전 가출로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 40년 만에 딸과 '극적 상봉'
대전중부경찰서 도움으로 딸 부부 만나 오래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지난 25일 40년 만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시 딸을 만나게 됐다. /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40년 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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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심상정 "보상금을 '배상..
[TF사진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TF사진관] '조국 향한 끝없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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