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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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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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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대표 당부에도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벌써 네 번째…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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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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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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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檢 대장동 항소포기에 개입 안해…대통령실 논의도 없었다" 野 "'신중한 검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위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통렬실과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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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결론 못내…계속 논의 與, 마냥 피하지 않겠단 입장…합의 가능성 주목 여야, 항공기 참사 국조위 구성에는 '의견 접근' 여야 원내대표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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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檢 선택적 항명" vs "법무장관 불법 지시" 주진우 "정성호 법사위 안 나오는 게 대통령실 배후 증거" 이성윤 "法, 검찰 수사 지적하고 이재명·유동규 유착 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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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총장 사퇴 요구 확산 노만석 대행 연가 내고 '고민' 법무부 지시 여부 관심 집중 검찰 내부 "사퇴해야 정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불만과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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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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