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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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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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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대표 당부에도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벌써 네 번째…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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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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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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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에이엘, 배임 혐의·사법리스크 '겹약재'…상폐 벼랑 끝 감사의견 거절로 3월 23일부터 거래정지 해임된 김영대 전 대표,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고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은 지난달 23일부터 거래가 정지중이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532원으로 52주 신고가 대비 73.46% 내려와 있다.. /대호에이엘[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장폐지..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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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항소심 방조·공소시효 변수…명태균 '계약서' 새 증언도 주가조작 '방조 인정' 가능성…시효 해석도 쟁점 여론조사 계약서 관행 증언에 1심 판단 논리 충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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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무마' 파헤치는 종합특검…‘24년 3월’부터 추적 '압수물 확보 시점' 김건희특검보다 두 달 빨라져 헌재 탄핵 기각 결정문 등 지휘부 수사 적정성 재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서..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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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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