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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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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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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대표 당부에도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벌써 네 번째…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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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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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억 베팅' 도마 위…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전 사외이사 책임론 제기 소액주주들, 성용락·이민호·김의환 등 검찰 고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물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더팩트｜윤정원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한 투자 손실 논란을 두고 당시..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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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특검,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불복해 상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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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건희 2심 4년형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납득 어렵다" "재판부, 초범·건강 이유로 양형 참작" "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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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4년…샤넬 수수·주가조각 모두 유죄로 뒤집혀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공동정범 성립 재판부 "영부인으로 국민 기대 저버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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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처벌 강화한다····의료 이용 없는 아동 전수조사 법정형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영아 가정 전문가 방문, 의료진 아동 세밀 관찰 명문화 마포 스마트팜 체험관 준공식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스마트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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