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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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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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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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